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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이의신청인과 심판청구인이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쟁송수단·제기기간을 안내받아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8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 명문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되면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해요. 이 개정안은 그 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접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및 쟁송 안내 법률에 결정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제기기간 안내 의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제87조제5항). 이의신청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제87조제5항·제6항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 제36조의 내용을 건강보험법에도 맞추려는 배경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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