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이의신청인과 심판청구인이 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쟁송수단·제기기간을 안내받아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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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92026.06.19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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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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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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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 안내 의무 명문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적용되면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알릴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도 함께 안내해야 해요. 이 개정안은 그 의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접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및 쟁송 안내 | 법률에 결정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제기기간 안내 의무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요(제87조제5항). | 이의신청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제87조제5항·제6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 제36조의 내용을 건강보험법에도 맞추려는 배경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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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88조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5항은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 제88조제3항 역시 심판청구의 절차ㆍ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87조제5항ㆍ제6항 및 제88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하는 가입자, 피부양자, 요양기관 등 관련 당사자와 해당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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