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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동 상가건물의 구분점포 용도가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6.11.02
의안번호
22223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2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분점포 허용 용도 확대 (안 제1조의2)

    현행에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인 경우에만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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