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동 상가건물의 구분점포 용도가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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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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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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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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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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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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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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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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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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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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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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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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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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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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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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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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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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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분점포 허용 용도 확대 (안 제1조의2)
현행에는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인 경우에만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허용 용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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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동의 상가건물이 여러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상권 침체로 집합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제한하고 있고,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집합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 동의율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집합 상가건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1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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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최수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수진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 특히 1동의 상가건물에서 여러 건물부분이 구분 이용되는 경우의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건물의 적용 여부는 해당 건물의 현황과 최종 법령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구분점포 용도 제한과 공용부분 변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는 완화된 동의요건과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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