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이 관리비와 전기료·수도료 내역을 매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4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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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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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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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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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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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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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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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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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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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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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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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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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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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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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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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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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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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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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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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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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인 보고 주기 강화
현행 매년 1회 이상이던 관리인의 사무 보고가 매월 보고로 강화되도록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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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그 사무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로부터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가 평소 잘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인이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ㆍ수도료 등과 관련한 내역 등을 매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구분소유자 및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점유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관리인은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기료·수도료 등의 내역을 매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가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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