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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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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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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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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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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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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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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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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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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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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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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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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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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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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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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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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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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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접흡연 방지 의무 신설
주거용 집합건물(오피스텔 등)의 구분소유자에게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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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발코니,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자발적인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현행법의 적용을 받으나 현행법에는 간접흡연 방지 규정이 없음.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바,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유부분 뿐 아니라 전유부분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간접흡연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분양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주요 의무 (일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필요시 분쟁조정을 위한 자치 조직 구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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