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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접흡연 방지 의무 신설

    주거용 집합건물(오피스텔 등)의 구분소유자에게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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