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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15
의안번호
22189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 신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비 공개 의무 집합건물은 관리비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유부분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공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세대 안의 방이나 거실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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