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5
- 의안번호
- 22189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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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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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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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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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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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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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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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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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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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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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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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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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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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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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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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 신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비 공개 의무 | 집합건물은 관리비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전유부분
-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공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세대 안의 방이나 거실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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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입주민의 감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어 주거 유형에 따른 법적 형평성이 발생하고 있음.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ㆍ보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인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인에게 별도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여야 하다 보니 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공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관리비는 입주민의 재산권 및 경제적 여건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을 넘어 대외적 공개로 법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며,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25조의2 및 제5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주된 적용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공개 방법과 범위는 하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리인은 관리비를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열람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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