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이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건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3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312026.03.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92 · 박범계 2026.05.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20 · 노종면 2026.06.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이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06409 · 이정문 2024.12.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이 관리비와 전기료·수도료 내역을 매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64 · 김기표 2026.06.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관리인 선임 요건이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97 · 이학영 2026.0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도 뽑고 절반 이상은 점유자로 채워요
-
위원회 심사 2212009 · 조인철 2025.08.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64 · 전현희 2026.04.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점포 용도 제한이 완화되고 여러 점포를 합쳐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278 · 이춘석 2025.03.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관리비 회계정보의 상시 공개 추진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비 회계정보 공개 방식 |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등에게 매년 1회 이상 사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를 청구하는 사후적·수동적 방식 | 관리비 회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용어 설명
- 집합건물
- 한 건물 안에 여러 사람이 각자 나눠 가진 부분과 함께 쓰는 부분이 섞여 있는 건물이에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이러한 보고 자료 및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의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제26조제1항 및 제3항).
그러나 이는 사후적ㆍ수동적 권리 행사에 그치고 있어 관리비 회계의 상시적 투명성 확보에는 한계가 지적됨.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부ㆍ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제27조) 집합건물에 대한 규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회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주된 적용대상이며, 특히 관리비 회계정보 공개 의무의 적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리인은 관리비 회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