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관리인 선임 요건이 완화돼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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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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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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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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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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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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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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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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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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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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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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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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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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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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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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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건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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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 명시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법에 명시돼요. 규모가 작은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비 내역 공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안 제26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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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유부분의 규모에 따라 관리인의 의무를 달리 규정함.
그러나 규모가 작은 집합건물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시행사 선정 업체 혹은 입주민 1인이 관리를 이행하는 등 관리주체의 관리 부실 내지 소홀로 관리비 징수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리비 내역이 입주민에게 공개되고, 관리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안 제26조제4항), 관리단집회 요건을 완화하여 관리인 선임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또한, 관리비 내역 등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벌칙 규정을 정비하고(안 제65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제2항) 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임차인 등 점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에 실사용자인 점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며(안 제26조의4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위법한 관리행위의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6조의5제1항), 당사자 일방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조정에 응하도록 하여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2조의5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관리인, 관리단 및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임차인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인 적용 범위이며, 개별 건물이나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인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관리단집회 요건 완화에 따라 관리인 선임 절차에 참여하거나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벌칙 규정(안 제65조제3항, 제66조제1항·제2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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