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도 뽑고 절반 이상은 점유자로 채워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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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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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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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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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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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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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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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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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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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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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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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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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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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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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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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관리위원 선출 대상에 점유자 추가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도 관리단집회 결의로 뽑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위원 선출 대상 |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 |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 |
용어 설명
- 집합건물
- 한 건물 안에 여러 사람이 나누어 소유하는 구역이 있는 건물이에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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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그리고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가 적용 대상이에요. 상가 등 점유자가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집합건물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출할 때 점유자를 포함해야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점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해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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