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1명만 두고 임기 중 새로 선임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4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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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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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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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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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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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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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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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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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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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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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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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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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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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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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건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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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인은 1명만 둘 수 있어요
집합건물의 관리인 수를 1명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관리인 수에 제한이 없어요.
용어 설명
- 구분소유자
- 한 건물 안에서 건물의 일부를 나누어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아파트 호수별 소유자가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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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소관청에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인이 이중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리인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각종 권한 및 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소관청에 신고한 때에는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관리인의 이중선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단 및 관리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건물의 적용 여부는 실제 구분소유자 수와 관리단 구성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하고 소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관리인이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는 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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