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1명만 두고 임기 중 새로 선임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인은 1명만 둘 수 있어요

    집합건물의 관리인 수를 1명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관리인 수에 제한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인 수 관리인 수를 제한하지 않음 관리인을 1인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분소유자
한 건물 안에서 건물의 일부를 나누어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아파트 호수별 소유자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