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단집회 소집자가 구분소유자 연락처를 모르면 소관청에 동의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79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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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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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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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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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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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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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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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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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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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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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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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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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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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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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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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이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건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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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관청에 동의 받기를 요청할 수 있어요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관청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분소유자 동의 확보 방식 | 구분소유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관리단집회 개최 동의를 받기 어려워요. |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소관청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집합건물
- 한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이 각자 독립된 부분을 나눠 소유하는 건물이에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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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 관리단집회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단집회 개최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관리인, 관리위원회 및 소관청(시장·군수·구청).
주요 의무 (일반)
관리단집회 소집자는 구분소유자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소관청에 동의 취득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청은 관련 요청에 대응할 의무를 가집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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