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이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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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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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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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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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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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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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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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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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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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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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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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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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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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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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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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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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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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비 내역의 온라인 공개 의무 신설
관리인은 관리비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비 내역 공개 | 현행법에는 관리비 공개를 위한 표준화된 방식이나 플랫폼 등록 의무가 없어요. | 관리인은 관리비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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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제25조제1항제2호),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보고 자료,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개인정보 등 일정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함(제26조제3항). 또한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함(제26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제23조제4항),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준화된 공개 방식이나 플랫폼 등록 의무가 없음.
이에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비의 부과ㆍ집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및 제3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의 관리인 및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점유자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리인은 관리비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령 표준 양식의 고지서를 사용하며, 이해관계인의 열람 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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