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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이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비 내역의 온라인 공개 의무 신설

    관리인은 관리비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비 내역 공개 현행법에는 관리비 공개를 위한 표준화된 방식이나 플랫폼 등록 의무가 없어요. 관리인은 관리비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분소유자
한 건물 안에서 특정 칸(집이나 상가 등)을 나눠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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