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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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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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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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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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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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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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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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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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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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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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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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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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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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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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도 뽑고 절반 이상은 점유자로 채워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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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분소유자의 층간소음 방지 의무 신설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 점유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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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인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4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비공동주택(오피스텔, 원룸 등)의 구분소유자 및 전유부분 점유자, 관리인
주요 의무 (일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소음 야기자에 대해 중단 또는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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