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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06
의안번호
22120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분소유자의 층간소음 방지 의무 신설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 점유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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