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도 관리위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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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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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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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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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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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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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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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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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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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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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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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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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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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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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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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에 점유자 참여
관리단 설립과 관리위원회 구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 등 점유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관리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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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위원을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관리단집회 소집권한 또한 구분소유자에게만 주어져 점유자의 권익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그런데, 집합건물의 실사용자는 대부분 임차인 등의 점유자이며, 구분소유자는 장거리 거주 등을 이유로 관리단집회가 충실히 개최되지 아니하여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등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관리단 설립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점유자의 영업환경 개선 원활화를 위하여 점유자라 하여도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유자에게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6조의4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등 점유자, 그리고 해당 건물의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로 점유자의 참여권과 의결권, 소집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점유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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