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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도 관리위원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13
의안번호
2208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에 점유자 참여

    관리단 설립과 관리위원회 구성에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 등 점유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관리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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