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점포 용도 제한이 완화되고 여러 점포를 합쳐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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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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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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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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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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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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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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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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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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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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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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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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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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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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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이 관리비와 전기료·수도료 내역을 매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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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가 공실 증가에 따른 용도 전환 필요성
과잉공급과 소비 구조 변화로 집합건물 상가의 공실이 늘어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필요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구분점포의 용도 | 현행법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요(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원문에 없음). |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요. |
용어 설명
- 집합건물
- 한 건물 안에 여러 사람이 나눠 소유하는 부분이 있는 건물을 말해요. 아파트나 상가 빌딩이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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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합건물 형태의 상가는 과잉공급, 상권 변화 및 소비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 및 도시 슬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실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등 현실적으로 용도 전환이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상가 등 집합건물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구분점포 용도 변경과 전유부분 통합에 관한 특례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동의 요건과 절차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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