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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점포 용도 제한이 완화되고 여러 점포를 합쳐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7
의안번호
22181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가 공실 증가에 따른 용도 전환 필요성

    과잉공급과 소비 구조 변화로 집합건물 상가의 공실이 늘어나, 건물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필요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분점포의 용도 현행법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요(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원문에 없음).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집합건물
한 건물 안에 여러 사람이 나눠 소유하는 부분이 있는 건물을 말해요. 아파트나 상가 빌딩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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