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신탁 회사가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고 면책 특약은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92026.10.29
-
위원회 심사10.302026.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85 · 이건태 2026.07.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면 귀책 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64 · 김기표 2026.06.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관리인 선임 요건이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4047 · 황희 2025.11.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1명만 두고 임기 중 새로 선임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8697 · 이학영 2026.0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도 뽑고 절반 이상은 점유자로 채워요
-
위원회 심사 2218164 · 전현희 2026.04.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점포 용도 제한이 완화되고 여러 점포를 합쳐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791 · 김준혁 2026.03.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단집회 소집자가 구분소유자 연락처를 모르면 소관청에 동의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992 · 박범계 2026.05.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836 · 김미애 2026.03.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이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건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동산신탁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명시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자인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다수의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가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있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부 신탁회사들은 계약상 면책 조항 등을 근거로 그 책임을 부인하고 하자보수비의 정산 및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토지신탁 사업에서 수탁회사가 분양자로서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탁회사가 계약상 책임의 제한 또는 면책 조항을 근거로 하자담보책임을 회피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자인 경우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김종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종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토지신탁 사업에서 분양자 지위를 가지는 부동산신탁회사와 해당 사업의 구분소유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자인 경우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효력이 없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