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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면 귀책 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0
의안번호
22198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분양자의 시공사 구상권 행사 근거 신설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뒤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양자의 시공사(수급인) 상대 구상권 행사 근거 원문에 현행 법률 조문 내용 없음 (구상권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기초한 상사채권으로 설명됨) 분양자가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이행하고 하자가 수급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 (제9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분양자가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분양계약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책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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