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면 귀책 시공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0
- 의안번호
- 22198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02026.07.10
-
위원회 심사07.132026.07.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33 · 김종양 2026.10.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신탁 회사가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고 면책 특약은 무효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97 · 이학영 2026.04.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위원회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도 뽑고 절반 이상은 점유자로 채워요
-
위원회 심사 2208125 · 정일영 2025.02.1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도 관리위원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64 · 전현희 2026.04.0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상가의 구분점포 용도 제한이 완화되고 여러 점포를 합쳐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047 · 황희 2025.11.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1명만 두고 임기 중 새로 선임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64 · 김기표 2026.06.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관리인 선임 요건이 완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36 · 김미애 2026.03.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이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건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278 · 이춘석 2025.03.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분양자의 시공사 구상권 행사 근거 신설
분양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뒤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조문이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양자의 시공사(수급인) 상대 구상권 행사 근거 | 원문에 현행 법률 조문 내용 없음 (구상권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기초한 상사채권으로 설명됨) | 분양자가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이행하고 하자가 수급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 (제9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 분양자가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분양계약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책임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자의 담보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반면, 분양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행사하는 구상권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기초한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시효 구조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담보책임 소송이 장기화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이미 분양자의 시공사에 대한 구상권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사태가 실제 소송에서 현실화되고 있음. 그 결과 분양자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에 구상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이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및 자기책임원리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지적됨.
정부는 2025. 9. 7.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 호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모두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하였음.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임.
이에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날 또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양자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의 분양자(개인, 민간업체, LH 등 공공기관)가 분양계약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분양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하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때 수급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배상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