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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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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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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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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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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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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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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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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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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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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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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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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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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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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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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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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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용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막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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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2호, 제17조의2제4항제3호, 제25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 제48조제6항ㆍ제7항,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4항ㆍ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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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박지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지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집합건물(구분소유 건물)의 구분소유자, 관리단 및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개정안은 주로 용어 정비를 다루므로 적용대상 자체의 변경 여부는 개정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주된 목적은 용어 정비이며, 이로 인해 실질적 의무가 바뀌는지는 제시된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법안 통과 후 개정 조문의 내용을 직접 대조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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