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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도 체납액 가산세 면제와 분할납부를 받아요

제안일
2026.11.02
의안번호
222237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2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2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6년 폐업 영세개인사업자까지 적용 확대 추진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2026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같은 제도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 폐업 시점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2026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

용어 설명

영세개인사업자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를 말해요.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판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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