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도 체납액 가산세 면제와 분할납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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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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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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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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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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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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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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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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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6년 폐업 영세개인사업자까지 적용 확대 추진
현행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2026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같은 제도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 폐업 시점 |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 2026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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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6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0).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김영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영세개인사업자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재개업 요건과 영세성 기준 등 세부 요건은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사업 재개 후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노무 제공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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