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위법하게 대출 계약을 맺으며 받은 제3자 연대보증은 무효가 돼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8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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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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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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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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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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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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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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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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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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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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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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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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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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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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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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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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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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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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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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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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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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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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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3자 연대보증 무효 규정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성 상품 계약을 위법하게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 부분은 무효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20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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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연대보증인이 계속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하게 대출상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한 연대보증 요구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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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민병덕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민병덕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출성 상품 계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아야 해요. 이를 위반해 체결한 연대보증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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