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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는 피해 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의·중과실이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겸영 제한

    금융소비자의 이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제12조의2)이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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