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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판매사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시 입증책임 전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입증책임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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