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판매사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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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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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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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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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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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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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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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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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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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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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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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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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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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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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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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시 입증책임 전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입증책임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넘어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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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그 임직원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제2조 및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법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제44조), 이 개정안은 그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 부담을 소비자에서 판매업자 측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과태료·형사처벌 수준은 해당 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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