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이 말소·취소된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는 재등록과 법인 임원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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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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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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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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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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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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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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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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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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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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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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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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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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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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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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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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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사는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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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등록말소 신청 제도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스스로 영업을 끝낼 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근거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말소 신청 | 원문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대신 팔거나 소비자와 중개해 주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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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며,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업자는 재등록 제한과 법인 임원 결격 규정을 따라야 하는 방향이에요. 법안이 확정되면 세부 의무와 시행 시기는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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