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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인공지능으로 상담·계약할 때 미리 알리고 요청 시 이용하지 않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상품 판매에 인공지능을 쓰면 사실을 알려야 해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이용 사실 고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로보어드바이저
사람 대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으로 자산을 배분하거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자동화된 투자 서비스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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