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인공지능으로 상담·계약할 때 미리 알리고 요청 시 이용하지 않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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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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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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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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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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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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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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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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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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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92025.12.0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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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금융상품 판매에 인공지능을 쓰면 사실을 알려야 해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이용 사실 고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로보어드바이저
- 사람 대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으로 자산을 배분하거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자동화된 투자 서비스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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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상담과 계약체결이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담 또는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를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상품판매업자(은행, 보험사, 투자중개회사 등)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AI를 이용하는 금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 고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AI 이용 중단 및 AI 추천 근거 설명의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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