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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대출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을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6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출성 상품 금리 공시 의무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출 금리 산정의 세부기준(목표이익률 등)을 명시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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