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대출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을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6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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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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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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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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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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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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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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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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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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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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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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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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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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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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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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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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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출성 상품 금리 공시 의무화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출 금리 산정의 세부기준(목표이익률 등)을 명시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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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의 수요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대출성 금융상품(대출) 관련 주요 내용.
주요 의무 (일반)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출상품의 금리 산정 기준(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 정의항목)을 명시한 가산금리를 금융위원회 비교 공시 대상에 포함하여 공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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