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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계약서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담보·소득 정보를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출 계약서류에 금리 산정 정보 포함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제공하는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담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출 계약서류의 기재 사항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다만 원문에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근거에 관한 기재 의무는 나오지 않아요.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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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은행, 보험사처럼 자기가 직접 금융상품을 팔거나 계약을 맺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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