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계약서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담보·소득 정보를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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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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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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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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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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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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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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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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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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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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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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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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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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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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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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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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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출 계약서류에 금리 산정 정보 포함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제공하는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담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출 계약서류의 기재 사항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해요. 다만 원문에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근거에 관한 기재 의무는 나오지 않아요. |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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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중 하나인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대출자의 소득, 담보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여 실제로 적용되었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2018년에 발생하는 등 은행이 금리를 조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중 「은행법」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내용과 법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할 때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해당 서류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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