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 수익률이 포함되어 금융사가 계산 방식을 맞춰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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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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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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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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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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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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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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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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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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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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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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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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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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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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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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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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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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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교 공시 항목에 수익률 추가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는 금융상품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시켜 소비자의 투자판단 기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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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우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게시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그 계산방법이 상품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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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비교 공시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금융상품 비교 공시 시 수익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수익률 계산 표준을 준수하여 일관된 정보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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