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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 보호 항목을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7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역량을 높이는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금융소비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 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립 대상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취약계층
노인, 장애인처럼 금융거래나 금융사기 예방에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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