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 보호 항목을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7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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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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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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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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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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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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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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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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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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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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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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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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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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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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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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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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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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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는 피해 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의·중과실이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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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역량을 높이는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금융소비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립 대상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명시 |
용어 설명
- 금융취약계층
- 노인, 장애인처럼 금융거래나 금융사기 예방에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사람들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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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중에서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 요구와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피해 방지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의무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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