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고령자 보호 업무지침을 만들고 직원 교육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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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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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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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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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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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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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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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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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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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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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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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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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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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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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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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심 거래 계좌 거래 지연 조치 신설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면 금융회사가 사전적·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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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령자의 금융피해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음. 미국은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방법과 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와 거래 요청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기준은 법률 확정 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의심 거래에 대한 계좌 거래 지연 조치와 제3자 통보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또한 고령자 보호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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