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금융착취가 의심되면 거래가 지연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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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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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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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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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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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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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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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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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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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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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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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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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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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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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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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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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금융소비자 대리인 지정 근거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와 계약할 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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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704억원, 36.4%)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인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지연조치를 하며, 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3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60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고령금융소비자와 계약할 때 대리인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거래지연조치를 하며, 필요 시 대리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세부 요건과 의무 강도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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