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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을 화상통화로 파는 방식도 방문·전화 판매처럼 임직원 명부 작성 등 규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화상통화 판매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은 화상통화를 이용한 판매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화상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 방식의 근거 규정을 새로 두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화상통화 등 비대면 판매 방식의 규제 근거 현행법에는 화상통화 등 비대면 판매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화상권유판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을 자문하는 금융상품자문업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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