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을 화상통화로 파는 방식도 방문·전화 판매처럼 임직원 명부 작성 등 규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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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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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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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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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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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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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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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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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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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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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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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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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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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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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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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상통화 판매의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은 화상통화를 이용한 판매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화상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 방식의 근거 규정을 새로 두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화상통화 등 비대면 판매 방식의 규제 근거 | 현행법에는 화상통화 등 비대면 판매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 화상권유판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 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 |
용어 설명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을 자문하는 금융상품자문업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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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특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보험상품의 경우 2023년도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 및 가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경우 화상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상품판매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이 현행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보험업법 시행령」은 “전화”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이후 마련된 업권별 모범규준 역시 법률보다 구분을 세분화하여 “전화권유판매”와 “화상권유판매”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권유·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화상권유판매를 하는 경우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에 준하는 준수사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 임직원 명부 작성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세부 의무는 원문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방문·전화권유판매 관련 명부 작성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의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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