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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가 손해를 끼치면 그 회사가 먼저 배상해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39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판매전문회사의 1차 배상 책임 신설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설계사 모집 중 금융소비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과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으로 손해가 생기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 상품을 파는 대형 보험대리점이에요. 보험설계사를 많이 고용해 보험 유통시장에서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 잡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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