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가 손해를 끼치면 그 회사가 먼저 배상해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3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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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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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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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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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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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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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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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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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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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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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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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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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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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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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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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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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험판매전문회사의 1차 배상 책임 신설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설계사 모집 중 금융소비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과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으로 손해가 생기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1차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져요. |
용어 설명
-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 상품을 파는 대형 보험대리점이에요. 보험설계사를 많이 고용해 보험 유통시장에서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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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곳이 54개에 이를 정도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은 보험 유통시장에서 대표적인 판매채널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영업 자율성에 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책임 구조가 과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서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보험판매전문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또는 보험회사 중에 선택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9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민병덕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민병덕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18 22:41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22:41위원회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보험판매전문회사 및 그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 모집을 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도입되는 것이므로 적용 범위는 해당 개정안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소비자 손해에 대해 1차적인 배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요건은 법률안 본문과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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