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금융 표준약관의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08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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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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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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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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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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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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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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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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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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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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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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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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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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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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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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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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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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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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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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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권 신설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 근거 |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의 개별 근거법률에는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 근거가 없어요. | 소비자단체 등이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요(안 제3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표준약관
- 여러 사업자가 같은 내용으로 쓰도록 정해 둔 기본 약관이에요. 금융 거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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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거래분야의 표준약관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그 제정 또는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 개별 근거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고 있는데, 각 근거법률에서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ㆍ개정 요청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ㆍ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요청 주체는 소비자단체 등이며,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을 감독하는 금융거래 분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 조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서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표준약관이 제·개정되면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약관 점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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