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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금융 표준약관의 제정·개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08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권 신설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정이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 근거 은행업을 제외한 금융거래 분야의 개별 근거법률에는 소비자단체 등의 표준약관 제·개정 요청 근거가 없어요. 소비자단체 등이 표준약관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요(안 제3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준약관
여러 사업자가 같은 내용으로 쓰도록 정해 둔 기본 약관이에요. 금융 거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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