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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이 소비자 주장 불수용으로 끝나도 소 제기 기한이 6개월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효 중단 예외 사유가 크게 줄어요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조정이 거부된 경우에만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져요. 소비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만으로는 효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효 중단 효력 상실 사유 분쟁조정 신청 취하, 절차적 요건 미비, 분쟁조정대상 부적합 등으로 절차가 끝나면 1개월 이내 소 제기가 없을 때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져요.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조정이 거부된 경우에만 효력이 사라지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유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효 중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제도예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이 효력이 생기고, 조건에 따라 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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