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이 소비자 주장 불수용으로 끝나도 소 제기 기한이 6개월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7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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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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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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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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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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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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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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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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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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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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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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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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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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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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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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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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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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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효 중단 예외 사유가 크게 줄어요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조정이 거부된 경우에만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져요. 소비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만으로는 효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효 중단 효력 상실 사유 | 분쟁조정 신청 취하, 절차적 요건 미비, 분쟁조정대상 부적합 등으로 절차가 끝나면 1개월 이내 소 제기가 없을 때 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져요. |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조정이 거부된 경우에만 효력이 사라지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유지돼요. |
용어 설명
- 시효 중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제도예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이 효력이 생기고, 조건에 따라 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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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 조정이 거부되는 등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아 절차가 종료된 경우까지 시효 중단 혜택이 배제되고, 소 제기 유예기간 역시 1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금융소비자의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분쟁조정 신청인 및 관계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락해야 하는 기한이 20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내부 의사결정이나 법률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기한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사유를 소비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차상 흠결로 인해 조정이 거부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그 외에 소비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 중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시효중단 효력 유지를 위한 소 제기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안 수락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ㆍ제7항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된 뒤 소송 제기 기한과 조정안 수락 기한을 관리하고, 관련 내부 절차를 개정 내용에 맞게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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