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 동의 없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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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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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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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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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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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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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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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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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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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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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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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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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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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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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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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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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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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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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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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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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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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액분쟁 조정안의 효력 확대
소액분쟁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액분쟁 조정안의 수락 효력 |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종료돼요. |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
용어 설명
- 분쟁조정위원회
-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에 두어진 위원회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권고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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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액분쟁에 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회사와 해당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적용 범위는 소액분쟁조정사건으로 한정되며,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소액분쟁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금융회사는 자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소액분쟁 조정안에 대한 내부 검토 및 대응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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