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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 동의 없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9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액분쟁 조정안의 효력 확대

    소액분쟁에서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액분쟁 조정안의 수락 효력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종료돼요. 소액분쟁조정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에 두어진 위원회로,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권고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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