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대면·비대면 금융 접근 수단을 보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6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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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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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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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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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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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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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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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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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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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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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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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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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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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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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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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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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을 화상통화로 파는 방식도 방문·전화 판매처럼 임직원 명부 작성 등 규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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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고령층과 장애인 같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새로 넣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 조항(제16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추가 |
용어 설명
- 금융취약계층
- 고령층이나 장애인처럼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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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IT 및 AI 기술 발전 등의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함.
2025년 한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금융분야 IT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고 IT 기반 챗봇 상담 이용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형편임.
또한, AI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고, 투자 판단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투자자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금융사기도 고도화됨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투자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제1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투자회사는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시 접근성 보장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IT 비적응층을 위한 전통적 상담 채널 유지 및 사기 방지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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