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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대면·비대면 금융 접근 수단을 보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6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령층·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고령층과 장애인 같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고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을 새로 넣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 조항(제16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취약계층
고령층이나 장애인처럼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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