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소비자 분야 인사로만 위촉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6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12025.11.21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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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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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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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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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분쟁조정위원 자격 요건 변경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분쟁조정위원 위촉 요건(제34조제3항제4호) |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 |
용어 설명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 관련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예요.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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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에는 소비자 분야의 관련 인사 보다는 금융 분야의 경험이 있는 금융회사 관련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함으로써 공정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금융회사는 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조정위원 위촉 요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다만 조정위원 구성이 바뀌면 분쟁조정 절차 운영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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