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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소비자 분야 인사로만 위촉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6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분쟁조정위원 자격 요건 변경

    금융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분쟁조정위원 위촉 요건(제34조제3항제4호)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

용어 설명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 관련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예요.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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