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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의 임기가 보장되고 분쟁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정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 절차 없이 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의 절차를 손보려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정위원회 위원 지명·위촉 절차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없음(제33조 및 제34조 신설로 표시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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