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의 임기가 보장되고 분쟁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8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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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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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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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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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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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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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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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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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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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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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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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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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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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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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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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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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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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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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정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장이 별도 절차 없이 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의 절차를 손보려는 것으로 보여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정위원회 위원 지명·위촉 절차 |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없음(제33조 및 제34조 신설로 표시됨) |
용어 설명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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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을 다루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당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7조의2의 신설이 제안되어 있으나, 원문 조문 전체는 확인되지 않아 세부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 보장, 지명·위촉 절차 명확화, 분쟁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여요. 금융회사에 직접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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