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 조정 회의에 분쟁당사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811 · 김현정 2024.09.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의 임기가 보장되고 분쟁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460 · 김승원 2025.11.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소비자 분야 인사로만 위촉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35 · 이인영 2026.04.1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소비자 의견을 공식 대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578 · 박상혁 2024.08.0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취약계층 보호 항목을 넣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265 · 진선미 2024.07.2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대출 계약서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담보·소득 정보를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38 · 주호영 2026.08.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류돼 불완전판매 규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921 · 김현정 2025.09.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 동의 없이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6243 · 이인영 2024.12.0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비교 공시에 수익률이 포함되어 금융사가 계산 방식을 맞춰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조정위원회 의사규칙 제정·개정 시 심의·의결 필요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폐지할 때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정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선임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파생상품과 라임펀드 손실사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에 비추어 향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게 금융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되,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만료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도록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라. 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 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마.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 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조정대상기관)와 금융소비자, 그리고 분쟁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의 최종 확정 내용과 해당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위원 구성 방식을 정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조정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에게는 조정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구조로 보여요. 별도의 신설 의무가 부과되는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