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류돼 불완전판매 규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11
- 의안번호
- 22205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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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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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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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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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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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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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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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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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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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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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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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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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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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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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형 보험대리점 규제 체계 재정비
보험설계사를 1천명 이상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로 늘고 소속 설계사도 18만명을 넘어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새로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금융소비자법상 지위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범위에 명시되지 않음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추가(제2조제7호라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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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를 각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분류하여 불완전판매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음.
한편, 최근 보험시장에 보험설계사 1천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에 이르고 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수도 총 18만명을 넘는 등 보험판매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형 보험대리점들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업법」에 대형 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분리 규정하면서 현행법상 ‘보험판매전문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추가 규정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라목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1천 명 이상을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범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및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류되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완전판매 금지 등 판매업자 관련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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