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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류돼 불완전판매 규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11
의안번호
222053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형 보험대리점 규제 체계 재정비

    보험설계사를 1천명 이상 고용한 대형 보험대리점이 44개로 늘고 소속 설계사도 18만명을 넘어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새로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금융소비자법상 지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범위에 명시되지 않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추가(제2조제7호라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직접 파는 업자예요. 보험회사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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