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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협 외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5.08.19
의안번호
22122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상호금융업권이 적용 대상이 돼요

    현재는 신용협동조합만 이 법을 적용받는데,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적용 대상 상호금융업권 신용협동조합만 이 법을 적용받아요.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직접 파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중앙회가 이 역할을 맡도록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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