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협 외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08.19
- 의안번호
- 22122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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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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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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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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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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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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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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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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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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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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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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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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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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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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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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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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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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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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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자문업자 임원이 파산 이력만으로 막히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모든 상호금융업권이 적용 대상이 돼요
현재는 신용협동조합만 이 법을 적용받는데,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적용 대상 상호금융업권 | 신용협동조합만 이 법을 적용받아요. |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금융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직접 파는 금융회사를 말해요. 중앙회가 이 역할을 맡도록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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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과 청약의 철회, 위법계약의 해지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금융업권 중에서는 신용협동조합만이 이 법을 적용받고 다른 상호금융업권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업권 내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 간의 규제 형평성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든 상호금융업권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의에 포함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구분함(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
나. 각 조합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의 평가 및 결과의 공표는 해당 중앙회의 회장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업권을 조정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금융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상호금융업권에 대하여 해당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중앙회장의 각 조합에 대한 검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조합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바. 새마을금고의 감독 및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6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및 각 중앙회가 적용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용대상이 되면 신의성실의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청약철회권·위법계약 해지권 등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의무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중앙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검토 대상입니다.
위반 시 제재
법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업무정지명령 또는 인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될 예정이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도 규정됩니다. 구체적 금액과 기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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