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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자문업자 임원이 파산 이력만으로 막히지 않아요

제안일
2024.12.30
의안번호
22070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 관련 규정 삭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취지에 맞추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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