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은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이 거부해도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져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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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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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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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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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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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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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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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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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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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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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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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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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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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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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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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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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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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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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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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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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액분쟁은 소비자 수락만으로 효력 발생
소액분쟁사건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기관이 수락하지 않아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정 성립 요건 |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모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해요. |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이 효력을 가져요. |
용어 설명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에요. 조정안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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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됨.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 중 하나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효력이 없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편면적 구속력 부여)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금융기관(피신청인)과 금융소비자(신청인)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소액분쟁사건의 범위는 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소액분쟁사건에서 금융소비자가 수락한 조정안에 대해 금융기관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받게 돼요. 따라서 조정 절차에서 수락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이행 관리를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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