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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분쟁은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이 거부해도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져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액분쟁은 소비자 수락만으로 효력 발생

    소액분쟁사건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기관이 수락하지 않아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정 성립 요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모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해요.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이 효력을 가져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생긴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에요. 조정안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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