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고객이 금융취약계층인지 확인하고 그 고객과의 거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9.23
- 의안번호
- 222157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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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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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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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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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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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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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공동발의
-
이인선 의원
공동발의
-
조지연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
접수09.232026.09.23
-
위원회 심사09.282026.09.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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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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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금융취약계층 확인 의무 신설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거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취약계층 확인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거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15조) |
용어 설명
- 금융취약계층
- 고령층, 장애인처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워 금융 접근에 불리한 사람들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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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정책을 규율하고 있으나, 금융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의3 및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8
적용대상 (일반)
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인)으로서 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기관 및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거래 상대방의 금융취약계층 여부 확인, 확인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거래 준수사항 이행, 금융역량 향상 지원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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