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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고객이 금융취약계층인지 확인하고 그 고객과의 거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9.23
의안번호
222157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공동발의

  • 김건 의원

    공동발의

  • 박덕흠 의원

    공동발의

  • 박수민 의원

    공동발의

  • 백종헌 의원

    공동발의

  • 신성범 의원

    공동발의

  • 이소희 의원

    공동발의

  • 이인선 의원

    공동발의

  • 조지연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취약계층 확인 의무 신설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거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취약계층 확인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거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15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취약계층
고령층, 장애인처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워 금융 접근에 불리한 사람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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