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장애인 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장애 유형별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5
- 의안번호
- 22101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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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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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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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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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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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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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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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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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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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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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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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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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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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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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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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 고려 금융상품 권유·자문 기준 및 절차 법정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가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할 때,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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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융상품 계약 체결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금융거래시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애인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시각ㆍ청각ㆍ발달 등의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응대를 받지 못해 거래 거부를 당하는 등 차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각종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고는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업무 등을 할 경우 장애의 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시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응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을 권유하거나 자문할 때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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