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맞게 영업하도록 원칙이 생겨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3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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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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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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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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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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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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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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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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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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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최선의 이익 중심 금융소비자보호원칙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업할 때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맞춰야 해요. 지금처럼 법 문구만 따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취지와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원칙 | 신의성실의무 등 영업행위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 |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신설(안 제13조의2) |
용어 설명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 금융상품을 팔거나 관련 영업을 하는 회사와 그 임직원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규제를 받는 주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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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령의 실질적인 취지와 목적을 준수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문언을 단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 감경근거를 둠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현행법상 판매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마련하여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그 업무범위와 자격,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겸직 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마.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그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등을 준수한 사실 또는 준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준수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및 제52조제6항 신설).
바. 과태료 부과근거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험설계사와 카드모집인에 대하여는 과태료 수준을 현실화함(안 제6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과 그 임직원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 시점의 최종 법령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영업행위를 해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에 개정안이 정한 사항을 포함해 마련해야 해요.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를 선임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시돼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자체는 원칙 준수 노력이 인정되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요. 위반 시에는 현행법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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