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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맞게 영업하도록 원칙이 생겨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3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선의 이익 중심 금융소비자보호원칙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업할 때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맞춰야 해요. 지금처럼 법 문구만 따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취지와 목적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원칙 신의성실의무 등 영업행위 원칙이 규정되어 있음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신설(안 제13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금융상품을 팔거나 관련 영업을 하는 회사와 그 임직원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규제를 받는 주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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