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고령 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거래를 통보하고 거래를 지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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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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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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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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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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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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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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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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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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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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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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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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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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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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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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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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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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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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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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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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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 금융소비자 금융피해 의심 사안 통보 근거 마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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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안내의무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들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히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하여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 등(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고령 금융소비자와 거래하는 경우에 관련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 사안을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거래지연조치 및 제3자 통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현재 법안상 문구는 '할 수 있도록'이라는 재량 규정 형태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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