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소비자 의견을 공식 대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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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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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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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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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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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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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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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52026.04.15
-
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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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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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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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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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소비자단체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은 단체를 조직할 권리만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활동이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정보 비대칭
-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가진 정보의 양이나 질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차이를 말해요. 상품 구조가 복잡할수록 소비자가 불리해지기 쉬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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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소비자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등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및 제3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소비자단체를 설립하거나 등록을 신청하려는 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금융회사는 직접적인 의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신청 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세부 요건과 등록 후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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