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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소비자 의견을 공식 대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소비자단체의 법적 근거 마련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현행법은 단체를 조직할 권리만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활동이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 비대칭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가진 정보의 양이나 질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차이를 말해요. 상품 구조가 복잡할수록 소비자가 불리해지기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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