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에 통일해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6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6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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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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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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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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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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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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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이 소비자 주장 불수용으로 끝나도 소 제기 기한이 6개월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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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 규정 통일
지금은 금융법령마다 임직원 제재권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이 법률안은 금융법들의 제재권한 규정을 서로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 규정 |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요. | 금융법마다 다른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려고 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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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정확한 적용 범위는 법률안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제안이유에는 임직원 제재권한의 통일 취지만 나와 있어,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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