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6·17세도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2.04
- 의안번호
- 221656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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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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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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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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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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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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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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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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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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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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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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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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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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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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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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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권과 선거운동 연령을 16세로 낮춰요
현행 18세 이상인 선거권 행사와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선거권
- 투표로 대표를 뽑거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법에서 정한 나이 이상이 되어야 행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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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정당가입이 가능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도 선거권을 행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 교육정책,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부재로 인하여 정치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와 선거운동 주체인 국민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 국민이 새로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선거운동 연령 기준이 바뀌면 정치활동 관련 사내 안내나 근로자 대상 공지 필요성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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