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관의 안전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2
- 의안번호
- 222238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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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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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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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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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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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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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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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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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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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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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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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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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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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몰래 반입된 주류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교육 주관 주체의 일원화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교육 주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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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구조, 복잡한 동선, 방음재로 인한 유독가스 분출 위험 등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대표적 다중이용업소로서, 업주의 철저한 초기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외식업, 미용업 등 타 직종의 법정의무교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등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것과 달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지자체별 재량과 위탁 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 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주관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관련 제도 변경 시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의 책임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6조 및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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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4 15:00요약최보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보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6.11.0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업주(노래연습장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실제 영업 형태와 법령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는 안전·준수사항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 이수 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미이수 시 조치는 원문과 후속 시행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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