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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관의 안전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11.02
의안번호
222238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2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 주관 주체의 일원화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교육 주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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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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